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지 한 달을 맞았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지난달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남북교역 전면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등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쏟아냈다.
우선 '북한의 돈줄 죄기'로 요약되는 경제 압박 조치는 별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민간을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역 사업을 모두 금지시켰다. 최근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모든 반ㆍ출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 승인 대상으로 전환토록 시행령을 개정해 교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예외 조항으로 남겨 둔 개성공단 운영과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평소의 절반 규모인 400~500명 가량으로 축소했으나 공장 가동은 명목상 유지되고 있다. 순수 인도적 지원도 5ㆍ24 조치 이후 영ㆍ유아 대상 분ㆍ우유 지원 2건, 식의약품 지원 4건 등에 대한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
반면 군사적 제재 조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외교전 결과에 따라 속도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 ▦한미 연합훈련 및 대잠수함 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해상차단 훈련 등의 조치가 나왔지만 실제 행동은 뜨뜻미지근하다.
관건은 유엔 안보리 결의다. 이달 중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하기로 했지만 안보리 결의가 늦어지면서 훈련 일자를 계속 미루고 있다. 대북 심리전도 FM방송 재개를 제외하곤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만 다른 부처나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당장 대북 교역 업체들의 피해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위탁가공업체들에 중소기업청의 긴급 운영 자금을 10억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기로 하는 등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은 기업책임자회의를 구성, 북측과 직접 실무 교섭을 추진 중이고 위탁가공업체들도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카리타스 등 구호단체들이 대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정청은 23일 영ㆍ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현인택 통일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답변을 통해 북한 식량난과 관련 "올해 최저 50만 톤에서 많게는 10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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