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개월여 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추진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토해양위는 22일 재적 위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4건을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여야가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수정 법안을 폐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치권이 국론분열 현상만 초래한 채 세종시 법안을 정리하게 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표결 결과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 격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찬성했으나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 부수법안 3건도 각각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 법안 7건 중 4건이 폐기된 것이다. 정부가 3월23일 법안들을 국회로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 등에 계류 중인 나머지 부수법안 3건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이후 계속된 정치권의 세종시 수정안 찬반 논란은 일단락됐다.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월2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수정안의 최종 처리 방식을 놓고 새로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재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를 적용해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들과 한나라당 친박계는 본회의 표결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공식 회의에서 토론은 보장돼야 한다"며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정안 재투표를 위한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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