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ㆍ조세정책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소득공제를 축소해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가세 인상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이어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조세연구원 송호신 연구위원은 22일 열린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0% 단일 세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6%)보다 크게 낮은 수준. 송 연구위원은 "부가세 도입 이후 세율이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고, 일본을 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세율이 크게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축소를 통한 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5%)이 OECD 평균(34.9%) 수준인데도,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4.0%)은 OECD 평균(9.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소득공제 때문이므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에는 무난히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지만, 2012년 이후에는 정부가 전망한 5% 성장률을 달성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입이 결정될 것"이라며 "부가세율 인상, 소득공제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욱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4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평균 2.5%포인트 낮게 유지해야만 정부가 목표한 2013~14년의 균형재정이 가능하다"며 "감세정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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