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최종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간, 여당의 두 계파간 막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수정안 관련 법안의 국토해양위 논의를 앞두고 법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와 수정안 부결시 이른바 '플러스 알파(+α)'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커 충돌이 격화할 조짐이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친이계 등 여권 주류는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를 적용,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2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국가 대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해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본회의 회부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키로 한 당초 합의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22일 국토위 처리 과정에서부터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본회의 상정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본회의 회부 방침 취소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여당의 본회의 회부 방침에 대해 "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 적용문제를 두고 여당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가 이날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18명,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3명은 답변 거부ㆍ유보 입장이었다.
세종시 수정안의 최종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원이 16명,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이 9명으로 조사됐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보한 의원은 5명, '정부 스스로 철회'가 1명이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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