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 움직임에 맞서 중앙당과 지방정부간 공조체제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6ㆍ2 지방선거 광역ㆍ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도 그 일환이다. 워크숍에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눈에 띄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업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차별화한 견제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발제문에서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 방식 등 이명박식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원칙을 견지하면서 4대강 유역별 치수, 물확보, 수질개선 방안 등을 담은 지역별 '강살리기' 대안을 7월말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 광역단체장의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4대강 사업 강행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칫 대안없이 반대만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7~9월 강우기 공사중단을 선언한 만큼 시간을 번 셈"이라며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실질적, 객관적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중앙당과 중앙정부간 공조, 시민단체와 연계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민주당 광역ㆍ기초단체장 당선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4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으로 4대강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투지를 다졌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 사업 운명과 무관하다"며 공사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은 6월18일 현재 18.9%의 공정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보, 준설 등 핵심공정 60%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업의 중단이나 재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사업재검토 가능성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기들에게 위탁해주면 좋겠다는 간청에 의해 위탁한 것이지, 이는 분명히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두되 그럼에도 지자체장이 문제 삼거나 주민 다수가 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사업 조정을 검토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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