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둘러싸고 정부가 원칙 고수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윤석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타임오프를 비롯한 노동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타임오프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법률에도 정해지지 않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임의로 만들어 행정지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맞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전면파업 기조에 돌입했으며 25일 전국 동시파업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금속노조 파업이 겉으로는 임금 인상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노조전임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일괄파업이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서 파업 가담자에 대한 형사고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타임오프 문제와 관련한 임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과천청사 내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오후 5시께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 관계자들을 보내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23일 3만여명 규모의 타임오프 분쇄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부 발표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 활동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의 교섭권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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