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에서 처음 선출된 교육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임기 시작 전부터 교육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이 "교육상임위원장은 시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이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의원 당선자는 "전국 교육의원 당선자 20~30여명이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바꿔 시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자 교육의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서울시의원 당선자는 "무상급식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관련 의제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교육상임위에 참여를 희망하는 당선자들이 매우 많다"며 "정당 입장에서도 교육상임위원장은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의원들로만 구성됐던 시ㆍ도의회 교육상임위 과반수가 교육의원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서울은 교육의원 8명과 시의원 7명이 교육상임위를 구성하게 되며 경기는 교육의원 7명과 도의원 6명이 상임위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의원들은 상임위 구성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방의회 상임위 구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정당 협상을 통해 구성했는데 교육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강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갈등은 주로 진보 교육의원들과 민주당 간에 불거지고 있어 무상급식 등을 위한 정책 공조가 시작 전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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