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주장했다.
그레고리 슐티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7ㆍ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대외적 지위와 영향력, 안보 등이 강해지는 반면 국제사회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슐티 부차관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를 지내고 올해 미 국방부 우주정책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핵문제 전문가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슐티 부차관보는 미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북한및 이란과의 핵협상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계속 협상에 매달릴 경우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내적으로 정통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슐티 부차관보는 핵협상보다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상대로 향후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슐티의 이번 기고문은 국방부 부차관보에 임명되기 전에 작성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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