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2014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4만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합 관리해 실시간 범죄 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수사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해온 CCTV를 범죄 발생 후 범인 검거용에서 범죄 예방용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CCTV를 2014년까지 통합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소를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통합관제소는 경찰의 방범용과 지자체의 불법주차ㆍ쓰레기투기 감시용 등 모든 CCTV망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화면을 통해 범죄 동향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 업무도 하게 된다.
통합관제소는 이미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노원구 등 5개 구를 비롯해 경기 안산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관제소는 CCTV의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막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범죄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CCTV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사건 등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007년 9만9,957대에서 지난해 24만1,367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설치목적이 제각각이라 범죄 예방용도를 포함한 다목적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방범용 CCTV는 5만9,899대로 전체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CCTV 통합관제소 설치 움직임에 대해 국민 감시용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모니터 요원이 CCTV 화면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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