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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 "'화학적 거세' 추진할 가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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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 "'화학적 거세' 추진할 가치있어"

입력
2010.06.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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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김수철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논란과 관련,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비슷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화학적 거세는 비정상적인 성욕을 가진 경우 이를 화학약품,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도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화학적 거세법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했으나 인권 논란 등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천안함 사태 관련 서한 발송에 대해 "비이성적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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