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3차 발사 추진에 대한 정부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한러 간 계약에는 러시아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러 실패조사위원회(FRB)의 사고원인 규명에 관계없이 3차 발사 순항을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
김영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계약에 따르면 2회 발사 중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추가 발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러시아 흐루니체프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 문구는 비공개 계약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측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측의 참여 이행을 보장할 관련 규정은 두지 못했다고 김 실장은 확인했다. 조광래 항우연 발사체연구본부장은 이와 관련, "3차 발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러시아측이 3차 발사를 거부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5%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러시아측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액의 5%(약 1,05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긴 하지만, 미지급 계약금 만으로 러시아의 3차 발사 참여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14일 열린 1차 FRB 회의에서 러시아측은 상단 비행데이터에 대한 초기분석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상세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조 본부장은 밝혔다. 실패 원인 규명 시점은 3차 회의가 열리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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