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속이 후련하다. 우리 같은 영세기업에 부당한 공직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많은 기업체의 사장들이 그렇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세금 내는 것이 억울하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닌가."
정부 규제 등에 이의를 제기한 후 행정기관의 보복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태가 본보를 통해 보도되자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200여건에 가까운 의견을 보내 왔다. 기업인들은 억울한 심경을 전하며 정부 보복으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불친절한 상담과 관련된 글을 남겼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를 하다 너무 불친절한 상담에 화가 나 게시판에 몇 자 남겼다가 오히려 이를 따져 묻는 해당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며 "관리부서에서 직원에게 경고를 주지는 못할 망정,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알게 하는 것을 보니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앞으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로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더니 회사로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왔다"는 내용을 전한 기업인도 있었다.
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기관에게 해당 문제를 심판할 권리를 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범죄자에게 자기 재판을 결정하라는 것과 같다"거나 "청와대로 보내도 국무총리실로 보내도 결국 해당 부서로 다 넘기는데, 그럴 거면 왜 민원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결국 항의만 받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기업인은"정부 기관의 건의 게시판은 비공개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