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곳을 포함한 93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성적표가 나왔다.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 및 기관 평가단이 2개월 여의 작업 끝에 내놓은 결과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9년 성적표는 2008년에 비해 기관장, 기관 모두 크게 좋아졌다. 평가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관장들의 개혁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며 계량적 평가 잣대를 맞추는 데 급급한 기관의 행태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단 내부의 지적도 많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석탄공사 등 19곳이 50점 미만인 '미흡'으로 분류돼 경고를 받았고, '아주 미흡'판정을 받은 한국시설공단 이사장은 해임 대상에 올랐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탁월'등급은 한 명도 없었으나 지난해 없던 80~90점의 '우수'등급에 한국철도공사, KOTRA 등 5곳이 꼽혀 양호(70~80점ㆍ26명) 이상 기관장 비율이 늘었다.
기관평가에선 한국전력이 처음으로 최고인 S등급을 받았고, 우수ㆍ양호급인 A, B등급을 받은 기관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전략-집행-산출 등 3개 부문으로 평가하는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뜻이다.
이처럼 평가 지표가 호전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기관에 비해 기관장 평가가 나쁘게 나온 경우가 많은 것은 기관장의 개혁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낙하산 배제 등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관장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에 걸친 공기업 경영 평가의 내실과 허점을 잘 따져 평가잣대의 적절성과 엄밀성을 더욱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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