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토론회] 경제분야

■ "MB 정부, 모든 카드 한번에 꺼내 對北 레버리지 잃어"

대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ㆍ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창간기획 남북관계 대토론회는 두 번째 주제로 경제분야를 다뤘다. 대담에 나선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각각 중도보수, 중도진보로 분류되지만 위기에 처한 남북 경제관계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이견보다 공감이 더 많았다. 두 학자는 특히 정부가 상황 대처에 급급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후퇴했는데 천안함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5ㆍ24 대응조치가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해주시지요.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7ㆍ7 선언으로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북한 핵실험과 잠수함 침투,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상만 놓고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5∙24 조치에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에 대한 고려나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다독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둘째, 담화장소를 전쟁기념관으로 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로 비쳤습니다. 셋째,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다 꺼낸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시작단계인 1988~89년에는 교역 규모가 몇 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6억8,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단순 교역에서 출발해 위탁ㆍ가공교역을 거쳐 개성공단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란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과거회귀적인 정책기조 속에서 위기가 심화했고, 그 파급 효과는 과거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5ㆍ24 조치의 핵심은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이런 조치가 북한 정권에 어느 정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양= 두 가지 측면을 나눠 봐야 합니다. 5ㆍ24 조치에 따른 교역 중단은 신규 조치인 데 비해 이미 취해졌던 쌀ㆍ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 중단은 저절로 연장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번 교역 중단보다 인도적 지원 중단의 연장이 북한에겐 더 큰 타격일 겁니다. 지난해 남북경협에서 남측의 반입액수는 2억5,000만 달러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현금 손실은 1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현물이긴 하지만 인도적 지원 액수는 연평균 3억~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 양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조치로 북한이 입게 될 손실은 1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연간 교역 규모는 남북교역을 포함해서 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 1억 달러의 현금수입 손실이 큰 타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24 조치로 북측의 외화 수입이 줄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기득권층보다는 일반 주민에게 갈 몫이 줄어들 것입니다. 쌀 비료 의약품 등의 지원 중단이 계속되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양= 동감입니다. 결국 5∙24 조치는 북한 정권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5ㆍ24 조치로 인해 오히려 우리도 적잖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800개가 넘는 남북교역업체의 직간접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교역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막아줘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고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기업들이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경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의 기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우리 내부의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교역중단 이후의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협기업들이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지만 우리 기업들은 그 동안 '일이 생기면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정부의 심리전 재개 방침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정부의 심리전 재개 발표는 실책이었다고 봅니？ 우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선군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북한 입장에선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두고 볼 수 없을 테고 그러니 조준사격 같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할 것 같으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 정부는 대통령의 5ㆍ24 담화 직후 곧바로 심리전을 재개할 태세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반발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제 요청 이후 주춤했습니다. 더욱이 지방선거 이후엔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동력을 갖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5ㆍ24 조치에 너무 많은 패키지를 넣어 오히려 주워담기 어려운 자기 함정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조= 폐쇄보다는 현재 상태로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문을 닫아야겠지만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임기 중에 폐쇄하는 부담을 감수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출범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전 재개 등 다른 쪽 갈등이 폭발하면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 대다수 남북한 주민들은 개성공단 폐쇄가 결국 남북관계의 끝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 정부 모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명맥이 유지된다고 해서 발전을 낙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조= 천안함 사태가 없었어도 개성공단의 한계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개성공단의 동력 상실은 어차피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프로젝트인데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계획 자체가 무모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성 인근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곳이 아니어서 더 이상의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기숙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던 것 아닌가요.

조= 기숙사가 예정대로 지어졌더라도 어딘가에서 노동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부를 데려올 경우 북한 경제 전체의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숙사 건립 문제를 넘는 더 큰 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양=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외부지역의 노동자를 데려올 경우 많아야 20만~30만 명 정도일 텐데, 이런 규모가 북한 경제 전체의 인력 구조조정과 맞물려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북한에선 공장 내 실업이 20~50%입니다. 그런 인력을 개성공단에 투입하는 게 그 쪽의 공장을 스톱시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양=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단 운영은 공장시설과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전력은 남측에서 공급합니다. 통신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용수 공급시설을 운용하는 것도 남측 인력입니다. 북한이나 제3국 자본이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 저 역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과 설비는 남측 기업 소유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 기업이 남의 자산을 함부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강산관광 문제도 짚어보죠.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뒤 몇 차례 재개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 아쉬움이 큽니다. 남한은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은 있었지만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의 유연성은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북한도 강경조치로 일관했습니다.

조= 더 큰 잘못은 북쪽에 있습니다. 관련 재산을 동결ㆍ몰수하는 것은 국제상거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2005년 말까지 관광객 수와 상관없이 현대로부터 9억4,52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받은 돈이 5억 달러가 안 되는 데다 2년 가까이 관광사업을 못하니까 대신 자산을 몰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측 자산의 일방적 몰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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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관계가 최악 상태인데 북∙중간 경제관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양=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선 교역구조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지하자원을 포함한 1차 상품을 제공하고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원유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불공정ㆍ수탈무역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둘째는 장시간 이런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북한 사회는 중국산 소비재에 익숙해져 있고 이에 맞춰 경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간 경제통합을 장기 목표로 삼지만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북중간 일종의 분업구조가 형성돼 있으면 남북관계 회복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목표는 북한을 변화시켜서 개혁ㆍ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의 정책목표 실현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될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면 제재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나진ㆍ선봉특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방문에서 텐진과 다롄을 중점적으로 둘러본 것도 이들 지역을 개발 모델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 북한의 입장에선 경제발전을 위해 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 획득 방법에는 외국의 원조, 차관, 투자 유치, 수출 확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들 방안을 택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구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게는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 신의주 특구와는 달리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지금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주춤한 듯하지만 이 국면이 정리되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 나진ㆍ선봉 특구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맞물리는 지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동해에 물류거점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진ㆍ선봉특구 계획이 발표된 게 벌써 20년이 됐지만 그간 개발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일거에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투자유치 전담 그룹도 지정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국민총생산(GDP)이 240억~250억달러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10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GDP보다 높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지금처럼 핵실험 이후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출범시키고 대규모 외자 유치 계획을 내놓은 것은 결국 중국이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 중국과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대풍그룹을 통해 100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뒀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중국에 뭔가를 줘야 하는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대체로 광산 채굴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중국은 북한의 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검토하다가 실행단계에서 주춤하곤 했습니다. 인프라가 워낙 열악한 탓도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 것을 우려해 광산 개발권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풍그룹이 출범한 지 반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걸 보면 자원 개발과 관련한 투자 가능성은 여전히 추정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책임자를 처형했다는 설도 있고, 최근 내각 개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입니다.

양= 실패로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화폐개혁의 목적이야 여럿이겠지만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화폐를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환율과 물가가 뛰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저는 판단이 다릅니다. 우선 화폐개혁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진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화폐개혁의 목적으로는 인플레 방지와 국가재정 확충, 시장 단속과 계획경제 정상화, 후계체제 공고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인플레 부분 외에는 성공했고 인플레도 초기보다는 진정됐습니다. 또 이번 화폐개혁은 경제적 목표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둔 사전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년이자 김정일 위원장이 70살, 김정은이 30살이 되는 해입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2012년에 강성대국 건설 완료를 선포하면서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북한은 부단히 시장을 억제하고 중앙계획경제를 강화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이지만 북한 지도부에겐 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개혁ㆍ개방은 당연히 기존 체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제3의 길이 '계획'을 주(主)로 하되 '시장'을 종(從)으로 하는 60~70년대 동구권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한 모델입니다.

양= 지금은 북한이 동구권 모델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2월 이후부터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거둬들였는데, 이후 특별히 과거로 회귀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단속하고 통제하는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힘과 정부의 계획경제 의지가 충돌하는데, 북한 지도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획경제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역량과 수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지금 정부에 남북 경제관계 복원을 주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조= 현 시점에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길게 보고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입니다. 6자회담 재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천안함 문제가 해결돼야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좁힐 것입니다.

양= 우리 국민이 현재의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6ㆍ2 지방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대북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를 활용한다면 정치적 부담도 줄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관계의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겁니다.

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훈련시키거나 야단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반도 상황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국방위 부위원장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염두에 두고 더 큰 전략하에서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너무 당면 현안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양=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행동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미래는 북한 주민이 판단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남북관계를 언젠가는 복원시켜야 할 텐데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1960년 경기 파주 출생

1984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1991~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 경제팀장, 기획조정실장

1997년 대통령 자문 세계화추진위 전문위원

2000~200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6~2008년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정책자문위원

2007~현재 이화여대 교수(북한학 협동과정)

2008~현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963년 전북 남원 출생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8~1991년 매일경제신문 기자

1991~1992년 문화일보 기자

1992~1994년 기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000년 일본 도쿄대 경제학 박사

2000~2002년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4~2005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교수

2005년~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 경제)

사회= 이계성 논설위원

정리=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