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업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는 중국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들의 근로자 임금수준과 내부 여건이 중국법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14일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발표문을 통해 "외자기업의 근로자 임금수준이 곧 개선될 것"이라며 "중국은 저가 노동력이 외자를 유치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아니며 외자기업 내부의 여건 역시 중국법에 따라 부단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팍스콘(富士康)공장 연쇄자살사건과 일본 혼다자동차의 중국 공장 파업사태 이후 처음으로 밝힌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야오 대변인은 "최근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사갈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해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개혁개방 30년이래 공장 자동화 등의 변화와 더불어 근로자 수준이 향상된 만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 내 외자기업이 29만 개에 이르고 이들 기업이 고용한 중국 근로자가 5,000만명에 달해 중국 고용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휘 국제노동기구(ILO) 베이징사무소 선임 자문위원은 이와 관련, "최근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노동자들의 연쇄 파업이 정치적 부담일 수 있지만, 파업자체가 회사 밖으로 분출되지 않거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는 정부의 통제선 안에서 이뤄질 경우 파업을 용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중국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외자기업들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증가율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춰 임금수준을 적절히 높이라는 간접적인 압력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 위원은 "중국 정부는 최근 혼다 부품공장 파업협상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임금조례 등 소득분배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만 팍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연쇄 자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해 조만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베이징(北京)신징바오(新京報)가 이날 보도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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