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정상이 한반도의 화해 ∙협력 시대를 다짐했던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0주년을 맞는다.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남북관계는 간간이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남북의 교류 ∙협력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난 3월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에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6ㆍ15 선언도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평양선언(6ㆍ15선언)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남과 북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협력해서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과 각 분야 협력ㆍ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6ㆍ15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뤄냈다. 남과 북은 이 합의에 따라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등 각종 대화 채널을 통해 교류, 협력을 확대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협력 사업이 쏟아졌다.
1차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2차 정상회담이 성사돼 10ㆍ4 선언이 도출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6 ∙16선언은 시험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先) 핵 폐기' 원칙을 고수했고, 북한은 도발적 행태를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개성공단 통행 차단, 금강산 부동산 동결·몰수 등의 강경 조치를 거듭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남과 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사이에 남북 관계는 6ㆍ15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천안함 사태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북측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전방위 대북조치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다.
● 6ㆍ15 공동선언이란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방향을 제시한 6ㆍ15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각 분야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총 5개항으로 구성됐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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