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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사법처리 관료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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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사법처리 관료 역대 최고"

입력
2010.06.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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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사법처리 된 미 관료 수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권 17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미 정부가 유출정보의 공익성을 따지지 않는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NYT에 따르면 2001년 미 정부가 쓸모 없는 도청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를 낭비했다는 사실을 '볼티모어선'지에 제공한 전 국가안보국(NSA) 관료 토마스 드레이크가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는 수년간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5월에는 한 블로거에게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미 연방수사국(FBI) 통역자가 22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 주에는 미군의 잔학성을 담은 동영상을 한 웹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미군 정보분석관(22)이 체포된 것도 많은 사례 중 하나다. 이 분석관은 지난 4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org)에 '미군의 민간인 사살 비디오'를 넘겼다. 비디오엔 미군 헬리콥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웃고 농담하던 미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투명성을 강조했고, 그의 보좌진은 불법정보유출을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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