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는 11일 감사원의 천안함 사태 중간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군의 보고 누락과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이 국방부에 이상의 합참의장 등 25명의 무더기 징계를 요청할 정도로 군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하지 말고, 군 형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천안함 사태에서 직무유기, 근무태만, 허위보고, 늑장보고 등의 행태를 보면 군 형법을 적용해도 될만한 잘못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도 "허위보고는 중대한 사안이고 전시에 일어났다면 작전 전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한 뒤 군 형법 적용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어뢰 피격이 좌초로 바뀌고, 반잠수정 같다는 게 새떼로 바뀌고,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가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조작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군법회의에 갈 사람이 많다"고 잘라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청와대 책임론도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사건 발생시간을 9시15분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 넣어 '45'로 고쳤다"며 "이는 국방장관 책임인데 왜 징계대상에 장관이 빠졌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는 지질분석자료를 제공했는데 국방부는 방치했다"며 "청와대 책임은 왜 안 묻냐"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시간 조작 등은 아래에서 이뤄져 김태영 장관도 몰랐다"며 "김 장관은 사건 발생시각이 보고과정에서 고쳐졌다는 것을 3월 29일 합참정비태세 검열조사 보고 때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어뢰 피격 같다'는 보고가 상부 보고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김 장관이 4월 4일 천안함 함장과 통화한 뒤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누락된) 폭발음 청취 보고에 대해서는 장관이 3월 29일 국회에 오기 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감사원이 '김 국방장관은 4월 4일에 북한 어뢰 공격임을 알았다'고 밝힌 데 대해 "4월 4일에는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뢰 공격이라고 확신한 것은 함미가 인양된 4월 15일이었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국방부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상의 합참의장의 사건 당일 음주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숙취 정도가 심했다면 심각한 상태"라며 "아찔하다"고 군 기강 문제를 지적했다.
김 감사원장은 "CCTV로 봤을 때 1시간 동안 10잔의 양주를 마셨지만 잔을 채워서 마셨는지 주고받으며 조금 마셨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 합참의장은 음주 후 비화가 되지 않는 KTX(고속철도)를 이용했고 보안유지가 되지 않은 휴대폰으로 지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김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천안함 특위를 열고 정부의 천안함 사태 후속 대책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결정 이후 10일 현재 북한 선박 11척에 대한 20회의 퇴거조치를 했으며, 북측 선박은 큰 말썽 없이 퇴거했다"고 말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제1차관도 "유엔안보리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위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민·군합동조사단이 안보리 이사국에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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