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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감사결과 발표/ 갈수록 복잡해지는 천안함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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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감사결과 발표/ 갈수록 복잡해지는 천안함 외교전

입력
2010.06.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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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대에 오른 천안함 외교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그간 안보리가 매달려 오던 이란 제재결의안 채택이 10일 완료됐다. 지난 4일 안보리에 회부된 천안함 문제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안함 문제가 안보리에서 우리 정부 기대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보리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아직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부동자세다. 중국 지도부는 가장 높은 대응 수위인 대북 결의안 채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 단계 아래 수위인 의장성명으로 가더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8일부터 2박3일간 베이징을 방문해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뚜렷한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입장도 불분명하다. 다만,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를 다음달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고도의 외교적인 전술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간을 끌어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9일 안보리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다. 북한 역시 외교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는 14일 천안함 사태를 조사한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비공개 브리핑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표부 측은 9일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가 14일 비공개 브리핑을 갖는 방안을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뉴욕에 도착한 국내 및 국제 전문가 15명은 11일까지 브리핑 준비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개별국가를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최우선 관심은 안보리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대북 제재를 도출하는 가에 있다. 안보리는 다음주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지 아니면 의장성명을 낼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 결의안 채택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안보리가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결의안이 됐든 의장성명이 됐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일정상 다음주에 결정되지 않으면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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