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 해도 끔찍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온 국민이 치를 떨었던 조두순, 김길태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8살 난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막연히 안전하다고 여긴 학교 안에 성폭행범이 들어가 어린이를 끌고 가는 것을 제지한 어른이 학교 안팎에 전혀 없었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한 주변적 요인은 많다. 일반에 개방된 학교 공간, 그런데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학교안전 시스템, 납치된 어린이가 울먹이며 600여m를 끌려가는 것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무관심 등이다. 더 나아가 성범죄 전과로 장기 복역한 범인이 활보하도록 놓아둔 사회적 감시망의 허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주변적 요인을 제거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학교를 주민에게 개방하기에 이른 사회적 이익을 무시하기 어렵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감시 강화도 법률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또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해도 완벽한 예방책은 되지 못한다. 김길태 사건 이후 분노한 여론을 수용해 성범죄자 처벌과 감시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성범죄자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영구 격리와 화학적 거세, 신원 상시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효과가 가장 확실한 대책들이긴 하나, 인권 측면에서 무리한 점이 적지 않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예방대책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는 대상을 엄격히 가려 적용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에 부쳐볼 만하다. 상습 성범죄가 치유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라면, 근원적 치료를 마냥 망설일 것은 아니다. 사회 모두가 어린이들을 지키는 길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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