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정부 부채 감축을 위해 '샤토(고성)'을 포함한 국유 재산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내핍을 강요하면서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프랑스는 국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채무를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모두 1,700여건의 국유재산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그 대금으로 1조4,900억유로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상환키로 했다. 샤토를 포함, 국가 소유의 땅, 주택, 농장, 건물은 물론 군사 병영까지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런 방침에 따라 스위스와의 국경 지대 인근에 자리한 레만호 주변의 화려한 고성인 오트-사부아 샤토와 스위스 제네바강 인근 호화 맨션 등도 매각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대상 가운데 25%는 군사 시설, 보관소 등 프랑스 국방부 소유물이라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매각 대상 자산 목록은 조만간 정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프랑수와 바루앵 예산장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수 백여개의 정부 자산을 국내외 민간인에게 매각, 약 30억유로를 벌어들였다. 비록 이 돈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예산처에 귀속됐지만, 이번 매각 방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축출된 독재자가 프랑스 유명 샤토를 사들여 논란이 일었던 전례에 비춰 자금 투명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유물을 외국인에게 판매한다는 비판에 대해 프랜시스 카우자크 역사유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소유자가 외국인이냐 정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들이 오래된 건물을 더 잘 복원한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 매각 조치와 함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2만5,000대 가량의 공용차량을 대폭 축소키로 했으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전ㆍ현 정치인, 관료 등에 평생 제공하는 경찰 경호 서비스도 과감히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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