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한 중소기업의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를 입거나 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중소기업인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소위 괘씸죄에 걸려 3년 고생을 했다"는 중소기업인이 있는가 하면 한 중소기업인은 "민원처에 민원을 보내면 다 해당부처로 이관돼 항의를 받고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부당한 세금에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다른 건으로 다시 부과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기관의 보복 조치를 경험한 일이 없는 중소기업인도 보복의 우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고발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은 "행여 이후가 힘들까 싶어 선의의 건의조차 주저한다"며 위압감을 설명했다. "불만이나 애로 건의 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건의나 항의를 못한 경험이 있다"며 기관의 보복조치 분위기를 고발한 중소기업인도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정부기관의 보복에서 보호받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관에 항의 및 이의 제기 시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기관에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는 게 의견 제시 후 기관의 보복을 경험한 한 중소기업인의 주장이다.
또 "정부기관 업무담당자의 자질교육이 우선이며 따라서 민간의 규제 신고에 대해 보복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거나 "이의 제기를 무기명으로 하는 제도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인도 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이의를 제기한 기업의 비밀유지가 관건이며, 특히 대기업 납품관련 제도에도 비보복 정책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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