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의 통화유통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 지표가 올라갔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그만큼 빠르게 돌고 있다는 뜻이다. 실물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나 치솟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화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한은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해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공공요금 등이 현실화하면 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최근 "물가상승률을 목표범위 안에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붙잡아 두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OECD는 우리나라가 올해와 내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벗어나 정상궤도로 들어선 게 분명한 만큼, 비상 상황에서 취했던 예외적 조치들을 정상화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성장률이 8%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를 16개월째 2%로 묶어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 오래가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미 물가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초저금리를 고집하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하나같이 금리 정상화를 주문하는 배경이다.
경제지표와 금리 간 괴리가 커 기준금리를 소폭 올린다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개연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외 불안요인을 핑계로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다. 성장에 목매는 정부야 그렇다 쳐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한은까지 정부 눈치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다. 오죽하면 "한은은 출구전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구"(김종인 전 경제수석)라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금리정책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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