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 지사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도의회의 66%를 야당이 차지하면서 '여소야대'라는 버거운 상황을 맞게 됐다. 반면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학생 인권 조례 등 주요 정책에서 야당 출신 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한결 어깨가 가벼워졌다.
김문수 '사면 초가', 김상곤 '우군 확보'
김문수 지사는 야권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에 4.4%포인트 차로 신승하며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기반을 쌓았지만 간단치 않은 4년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야당이 의석의 60% 이상을 점유한 도의회의라는 산을 매번 넘어야 한다. 당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야당이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주와 팔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도 만만치 않게 됐다. 두 사업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영향 평가 등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
야당 일색의 시장, 군수들도 부담이다. 도내 31개 시장, 군수 중 한나라당은 10명이고, 민주당은 무려 19명에 달한다. 특히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파주 안양 안산 등 재정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의 단체장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도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7일 "이제 야당 소속 도의원과 시장ㆍ군수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대화와 타협을 강화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4대강과 관련해 "가평 양평 광주 등 한강 주변 시ㆍ군 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다른 강은 몰라도 한강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8대 경기도의회'라는 든든한 우군을 맞게 됐다.
교육계 최대 이슈인 무상급식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도의회의 견제를 받았지만 이젠 예산안 의결 등에서 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야권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석권하면서 혁신학교 등 김 교육감의 정책 추진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도 도의회 의원들을 등에 업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양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여당 도지사에 야당 도의회ㆍ기조단체장' 구도가 탄생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반면 도와 의회, 도와 기초단체,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사사건건 반목과 대립이 불가피해져 일사 분란한 정책 수행이 힘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은 '대화와 타협', '양보와 조화'가 도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달리 도정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이번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주대 김영래 교수(정치학과)는 "대권을 염두에 둔 김 지사는 이번이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며 "민심을 아우르는데 성공하면 더 큰 지도자로 거듭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외면 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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