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저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6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7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를 막을 방안도 논의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반대 여론 확산과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권한 행사를 통한 저지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 뜻이 4대강 사업 반대"라는 점을 최대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속적 현장 실태조사 ▦국회 차원 공청회 추진 ▦지자체 주민과 함께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경남, 충남ㆍ북, 전남ㆍ북 등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지자체 인수위원회에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준설토 관리 업무, 정부와 재정을 분담하는 수변경관개발사업 등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 4대강 사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지점에 대한 홍수피해 우려 제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의 저지 방안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는 무리한 사업 추진 대신 6월 중하순 이후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영택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은 예산이 편성돼 되돌릴 수 없다'며 밀고 나갈 염려가 있는데 새로운 각오로 저지에 나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여론 부담 때문에 여권이 6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지연하는 식으로 태업 행위를 한다면 세종시 원안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중앙부처 이전을 법제화하고 "지방선거로 세종시 수정안 반대 민심이 확인됐다"며 여권을 몰아세울 생각이다.
또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연달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 관련 예산 집행상황도 계속 점검키로 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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