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시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잠정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7일 확인돼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곽 당선자는 교육감선거가 끝난 지 이틀 뒤인 4일 시교육청이 추경안을 편성해 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시교육청 측에 "추경안 편성을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당선자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시교위에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 달라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하루 뒤인 6일 오후 다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결정을 번복한데 이어 7일 오전 안건을 상정했다.
추경예산은 총 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학교시설 개선비 등이 2,00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고, 교원 명예퇴직금, 기관운영비, 영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월에 명예퇴직 하는 교원들의 퇴직금 840억원과 2학기부터 신설되는 유치원 사업비 114억원 등을 추경을 통해 지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곽 당선자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추경예산이 의결될 게 확실시 됨에 따라 하반기 예상했던 곽 당선자의 정책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하반기에 서울형 혁신학교 30개를 우선 지정해 6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예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곽 당선자 측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곽 당선자 측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1,000억원 가량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편성할때 당선자 공약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추가될 수 있는 예산은 불과 20억~30억원 수준이 될 것" 이라며 "취임 후 (추경안에 대해)문제제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김이 작용했을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곽 당선자에 대해 교과부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얘기지만, 교과부 측은 "추경안은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부인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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