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6ㆍ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출범한지 2년 3개월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의 1차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경제에 대한 불만까지 겹친 결과
출범 초기의 '강부자 내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강행이 시작이었다. 이어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의 일방적 강행,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반대자를 친북좌파로 몰아붙여 척결하는 냉전 파시즘적 방식의 부활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천안함 사건을 부른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한 전쟁 위험의 증대도 증가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이 갖는 강한 불만의 바탕에는 'MB노믹스(MBnomics)'의 실패가 가로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종부세 인하와 같은 부자에 대한 감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명분으로 추진한 대기업 편향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수도권 규제 철폐,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실로 추진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금융산업 육성이란 논리로 추진한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시장 규제 완화가 이어졌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계속되고 있다. MB노믹스의 핵심 정책들이다.
이러한 MB노믹스는 시장만능주의, 자유기업주의, 성장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신자유주의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MB노믹스는 또한 현재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거기에 대한 투자증대를 유도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그 과실을 중소기업과 지방에 재분배한다는 이른바 하향식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케인즈주의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면서 친서민 복지정책을 실시하며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노믹스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대기업 중시, 부자 편향, 수도권 우선의 MB노믹스의 근본 성격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기부양 지출액 비율에 힘입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지방의 경제적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향식 경제학이 노리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다시 말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강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심각한 환경재앙을 예고하고 있고,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한국발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데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위에 남북한간 전쟁의 공포마저 엄습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내놓아야
이러한 상황이 6ㆍ2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참패와 민주당 압승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남북한간 전쟁 모드로의 전환,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가 실패해서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지향의 선진화를 하려면 MB노믹스를 버리고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장차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MB노믹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철학과 정책 패러다임을 실사구시적 방식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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