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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2 이후/ 땜질 아닌 대수술 필요… 당정청 '전방위 비상등'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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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2 이후/ 땜질 아닌 대수술 필요… 당정청 '전방위 비상등' 켜졌다

입력
2010.06.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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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수습책 향방은

집권 5년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가 기로에 섰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패배했기에 여권의 충격은 더 크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3일 일제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은 민심의 흐름을 선거 하루 전에도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여권이 당정청의 인적 개편과 국정 기조 및 운영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처방들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이 돼야 한다는 게 여권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이다. 또 이 같은 처방은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 靑 참모·각료 대대적 인적 개편 예상

3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표면화된 정부와 청와대 인적 개편의 향배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 실장이 사의를 밝힐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간 듯하다. 인적 개편 문제는 장고의 주요 목록일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인적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그간의 국정 운영을 주도해온 청와대 참모 및 각료들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른 쪽에서는 "패배는 국정 운영기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데 있다"며 일부러 큰 폭의 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이달 중 청와대 참모 개편과 개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등 일부 정부 인사들이 7∙28 재보선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정부 요직 개편 수요가 생기는데다 '장수' 장관이 즐비해 언제든 개각이 가능하다는 배경에서다.

한 관계자는 "인사에 신중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개편이 7월 이후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패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조기 개각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적 개편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폭이 될 듯하다. 때문에 야당이 천안함 사태 이후 교체를 요구하는 국방장관과 청와대의 핵심 참모 등이 개편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임한지 1년이 안 된 정운찬 총리를 교체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MB 집권 반환점… 국정기조 변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직전 통일 대비 안보전략 수립, 사회 시스템 선진화 등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경제'만을 간략히 언급한 것이다.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뭐가 잘못돼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는지를 되짚고 있다. 이는 2년 3개월여의 국정운영에 대한 성찰과 맞닿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패배는 약자와 서민을 보듬는 중도실용 기조가 완벽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권 일부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반대론자들의 불만을 수용하는 등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독단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의 부족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속도전'처럼 비쳐지는 4대강 사업의 속도 조절 등이 개선 방향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요 사업의 전략과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천안함 사태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위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세종시 수정안·4대강 완급 조절 할까

6ㆍ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정부 핵심사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로선 해당 사업을 반대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민심에 어떤 형태로든 화답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당초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단체장 3곳 모두를 야당에 내주면서 추진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선거 이튿날인 3일 친박(박근혜)계 구상찬 의원은 "세종시 백지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전면 중지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일단 사업 자체의 뼈대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민심을 반영해 설득은 유연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정치 환경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을 한번의 지방 선거 패배로 좌초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추진 강도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아무리 국익을 위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외면하는데 방법이 없다"며 수정안 포기 불가피론도 나온다. 친박계의 반발은 물론 국회 통과를 책임질 당 지도부가 사퇴한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정몽준 대표도 사퇴하면서 죽어도 양보 못하는 안보 문제를 빼고는 야당과 유연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에서도 (세종시, 4대강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미 공사에 착수한 4대강 사업은 세종시 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판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보완하는 정도면 몰라도 선거에서 졌다고 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순차적으로 4대강을 정비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재용기자

■ 한나라 7년 만에 비대위… 당권 기로

정몽준 대표와 최고위원 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6ㆍ2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여파로 비대위를 구성한 뒤 7년 만이다. 비대위 체제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끌게 될 전망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정 대표가 비대위 설치 문제를 김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면서 "상식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안은 7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규모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중진 의원 5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선거 패배에 따른 당의 혼란 수습을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당을 운영하게 된다. 6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한 논의도 비대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친이계 일각에서는 7ㆍ28 재보궐 선거 이후인 8월로 전대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 속에 당권 경쟁이 불붙으면 계파 갈등이 재연되기 때문에 7월 재보선도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선 예정대로 전대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전대 개최시기를 놓고 내부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당권 경쟁과 관련해 주류 측에서는 정몽준 대표와 홍준표, 안상수 전 원내대표, 친박계에서는 허태열 최고위원과 홍사덕 의원, 중립지대에서는 남경필, 권영세 의원 등이 꼽히며, 임기를 마친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거론되고 있다.

또 8월 전대가 성사되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3일 "권익위 일을 하기도 바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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