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과 경기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시책의 방향이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당선자의 주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진보 교육감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 경쟁 교육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어 정부 정책과의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곽 당선자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과거 초중등교육이 교과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만큼 교육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없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곽 당선자는 달라진 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을 앞세워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탄이 대입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 곽 당선자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과 대교협 회장단이 머리를 맞대고 대입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발상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고 곽, 김 당선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수도권 혁신교육벨트를 추진하며 정책 공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김 당선자는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창의적 지성을 키우는 혁신 학교의 확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비리 척결, 초중학교에서의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약들의 대부분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시행이 본격화 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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