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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중징계 건의" 스폰서 검사 규명委 활동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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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중징계 건의" 스폰서 검사 규명委 활동 마감

입력
2010.06.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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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하기로 했다. 규명위는 의혹의 중심에 선 박기준 검사장 등에 대해선 중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 하창우(변호사) 위원은 3일 "대질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던 제보자 정모씨가 전날 갑자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대질조사가 무산됐다"며 "규명위는 논의 끝에 대질조사 없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관련검사 징계의견, 제도개선 방안 등을 종합해 9일 발표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다음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특별검사 도입 때까지 활동하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출범한 지 한달 반 만에 해산하게 됐다. 하 위원은 "정씨의 대질거부로 남은 조사가 어려워진 데다, 검찰이 하루 빨리 환부를 도려내고 수사기능을 회복하는 게 나라안정에 보탬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진정 보고누락 의혹과 관련, 박 검사장과 한승철 검사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건의하고, 접대자리에 동석한 검사들에게는 해명결과에 따라 감봉, 견책 등 경징계하거나 인사조치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올해 초 정씨의 진정사건을 맡아 각하처분했던 부산지검 형사부의 평검사가 지난해 4월 정씨가 부산지검 공판부 검사들을 접대했을 당시 동석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4월 22일 소집돼 지금까지 접대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68명과 전직 검사 29명, 수사관 8명, 접대업소 업주를 비롯한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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