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가격 급등 배경에는 부패한 지방 고위 공무원들의 뇌물고리가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중국 최고인민 검찰원 기관지인 차르바오(檢察日報)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검찰기관들이 2008년 1년간 이뤄진 건설업종 비리관련 수사 9,374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개발과 토지양도거래관련 적발건수가 7,990건으로, 국가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3,576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501명의 지방 토지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비리혐의로 구형을 선고 받았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배당과 관련 비리혐의에 연루됐고,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건설용지 심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규모도 어마 어마했다.
전 안회이(安徽)성 안산(鞍山)시의 왕하이펑(王海風) 국토자원국장은 2008년까지 10년간 뇌물수뢰금이 1,700여만위안(30억원)에 달했고 장시(江西)성 국토자원청의 쉬젠빈(許建斌)부청장은 건설업체를 봐주는 대가로 한 건에 221만위안(4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원 산하 중앙공사건설부문 감찰부의 붜퀘이(博奎) 감찰실 주임은 “건설부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제약ㆍ감독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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