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내로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 관련국들과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회부를 서두르는 것은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및 정부 대응책 발표 이후 각국의 지지 표명으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유엔 안보리 회부를 놓고 다소 반대 입장을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양자회담과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러시아 전문가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이 일부 변화된 것을 감지했다"며 "이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31일 방미길에 나선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의 행보 및 방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회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 차관은 먼저 워싱턴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윌리엄 번즈 정무차관은 물론 안보리 주요 이사국 대사들과도 접촉을 시도,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천안함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이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건너가 안보리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순회 방식에 따라 6월에 의장국을 맡는 멕시코 등 주요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 차관이 본부의 지침을 가지고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회부 시기나 내용 수위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천 차관의 뉴욕 체류일정 등을 고려할 때 6월 2∼4일 중 천안함 사태가 안보리에 공식 회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만큼 유엔 안보리 회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회부 시기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러시아는 이날 자신들이 파견한 별도 조사단의 확인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최종 입장을 정리해 내놓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태가 회부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대북 제재안보다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규탄하는 일반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유엔 결의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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