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10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올해는 3.03% 올랐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땅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공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의 선봉에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2012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20만 가구 정도이니 엄청난 물량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힘입어 시범지구로 지정된 경기 하남시가 8.15% 치솟는 등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땅값이 4.9%나 올랐다. 주택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과 도심 재개발ㆍ뉴타운 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땅값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최근 예약을 마친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 결과 수도권 3개 지구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주된 이유는 비싼 분양가다. 지난해 10월의 시범지구 청약 때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을 유지했던 반면, 이번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80~85%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너무 비싸다.
문제는 올 하반기 3차 보금자리 예약에는 강남 요지가 빠지는 데다 주택시장 분위기도 더 나빠질 수 있는 점이다.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토지 보상비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를 더 낮추기도 쉽지 않다. 결국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내리지 못한 채 주변 지역 땅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가 11만 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마저 외면 당한다면 부동산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시점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융통성 없이 공급 대책을 밀어붙일 경우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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