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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군사 도발시 한국군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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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군사 도발시 한국군의 대응은?

입력
2010.05.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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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전례가 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 미군은 사건의 빌미가 된 미루나무를 아예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_111 20대 등 수십 대의 폭격기와 항공모함, 해병대 병력을 미 본토와 괌, 일본 오키나와(沖繩)기지에서 한반도로 이동시켜 무력 시위를 했다. 한국군도 미루나무 주변에 특전사 요원 64명을 배치해 북한 초소 4개를 파괴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풍 1호를 선포하며 준 전시상태에 돌입했지만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29일 군 주요 지휘관이 참여한 전술토의에서도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인질 억류 시 미군의 아파치 헬기(AH_64D)와 F_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한 공군 전력을 무력화하고 한국군 특전사 요원을 투입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미군은 해ㆍ공군 전력을 서해상에 전진 배치해 엄호하고 한국군은 특전사를 투입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곧바로 무력 충돌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신중론을 폈다. 개성공단에 대한 군사 대응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이미 공언한 대로 확성기 등 대북 심리적 수단에 대해 발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군은 해당 부대 지휘관이 즉각 응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3단계의 교전규칙을 준수하되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한편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직접 대면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 관계자는 "보통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좀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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