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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원자바오 방한 - 李 대통령 "北 단호한 대응 적극 나서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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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원자바오 방한 - 李 대통령 "北 단호한 대응 적극 나서달라" 요청

입력
2010.05.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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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회담에서 드러난 중국의 천안함 사태 입장은 우리 쪽에서 볼 때 '반보(半步)' 가량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 총리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판단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언뜻 보면 중국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하고자 한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국제적 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한다'는 대목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정부의 시각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서구 국가들은 물론 비동맹 국가인 인도, 중립적인 스웨덴까지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비춰 이 문구는 중국이 세계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북한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국익 사이에서 갈등을 거듭해왔다.

중국으로서는 두 가지 모두 버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측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채 한국측 자료, 북한의 반박 자료, 중국 군 자체 분석 결과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측 조사 결과인 '국제적인 조사'를 중시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는 24, 25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미묘한 자세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는 미국 국무부 고위인사들의 전언과 결부돼 해석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이 중국의 천안함 사태 판단에 짙게 반영되는 형국인 것이다.

원 총리가 시시비리를 가린 후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천안함 침몰이 도발로 판단되면 가해자를 준엄하게 응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효한 결과이다.

하지만 원 총리의 발언들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사태 발생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원 총리의 입장도 전날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또한 '각국'의 반응'에는 북한의 반응도 포함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서울의 한 중국소식통은 "원 총리는 한국인의 심정을 십분 감안해 발언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기본 자세는 고수한 채 호소력 있는 화법만을 동원했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향후 한국의 조사 결과, 북한측의 반박 설명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그 때까지 중국은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끊임없이 중국에 환기시키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중국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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