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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개성공단 카드로 맞불… '강 대 강'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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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개성공단 카드로 맞불… '강 대 강' 기싸움

입력
2010.05.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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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마침내 개성공단 동결을 비롯한 대남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전날 우리 정부 당국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겨냥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ㆍ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조평통은 또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 사업 중지 ▦남측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 ▦남조선 선박들의 북측 영해ㆍ영공 통과 금지 등 대남 제재 조치들도 언급했다.

북한의 반격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개성공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된다. 정부는 남북 교역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개성공단은 예외 조항으로 남겼다. 개성공단에 상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를 동결ㆍ철폐한다고 공식 언급해 최악의 경우 공단 폐쇄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은 경협사무소와 남측 관계자들만 거론했을 뿐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금강산관광 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몰수ㆍ동결했던 것처럼 남측 당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평통은 앞서 21일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이날 북한 내부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반역패당의 무모한 보복론에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방ㆍ통일ㆍ외교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 내용 등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응징과 보복,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인호기자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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