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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北=주적' 개념 부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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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北=주적' 개념 부활 시사

입력
2010.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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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며 주적(主敵) 개념의 재정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따라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어떻게 표기할지 등을 놓고 실무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문구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것을 6년만에 부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1995~2004년 국방백서에 명기됐던 '주적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단순 부활시키지 않고, 내용을 정교화해 주적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의 주적 개념이 그대로 부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주적 개념에서 배제하기 위해 '북한 군대'로 지칭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무력)'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명기됐고 2005년 1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부터 사라졌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태와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시그널)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밝힌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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