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태산이소천하(登泰山而小天下:태산이 높다 하지만 하늘아래 뫼이로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25일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미중제2차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미국의 힐러리클린턴 국무부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접견하면서 중국의 격언을 소개하며 "중미관계는 멀리 내다보고, 넓은 흉금으로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를 실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놓인 첨예한 숙제들을 풀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역시 예상대로 성대한 말 잔치와 모호한 원칙의 합의로 마무리되며 시급한 현안은 중ㆍ장기 숙제로 남겨졌다.
총 26개의 합의문 달성
미중 양국은 이번 회담의 주요안건이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조와 미중 경제ㆍ무역갈등,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총 26건의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이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해관, 위생,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3대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양국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자는 것을 제안했다. 미중은 상호 핵심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특히 대만, 티베트 등 민감한 문제를 신중히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경제무역과 에너지. 환경, 테러, 핵 비확산, 민간항공 우주탐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풀지 못한 과제들
미중 양국은 천안함 후속조치와 위안화 절상문제, 이란 핵문제 등 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향후 양측이 풀어야 과제로 남겨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회의 폐막 후 "재정과 무역이슈와 관련해선 진전을 이뤘으나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는 추가적인 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6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에 하이테크 첨단기술 수출제한 해제와 자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테크 첨단기술 수출 해제와 관련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고,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도 미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란 핵 문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4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중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터키로 반출하는 브라질과 터키의 중재안을 통해 추가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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