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 차장 "해외계좌 신고제·정보요원 파견제 도입 필요"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최근 국제공조 강화와 국세청 내부 분석 능력이 향상돼 해외 탈세에 대해 상당부분 추적이 가능하다"며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스위스 계좌에 있는 은닉 자금을 어떻게 추적했나.

"조사기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스위스와는 아직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이 없어서 스위스 과세당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

-앞으로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해외탈세와 관련한 조사를 협조 받을 방법이 있나.

"스위스와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탈세 규모가 커지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탈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국세청 내부의 분석 능력도 향상됐다. 해외 탈세에 대해 상당부분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및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이 필요하다."

-해외정보수집요원은 어디로 주로 어디로 파견되나.

"주로 역외소득 탈루 경로로 이용되는 곳이 동남아이고, 미국의 경우 은닉자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다."

손재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