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속으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지난주 미 상원이 통과시킨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월가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과 월가 로비스트들이 파생상품 규제 등을 담은 상원 금융개혁법안이 미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월가의 임원들과 분석가들은 이 법안으로 수익이 다소 줄겠지만, 대형 금융회사의 규모와 영향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투자은행 직원은 “개인적으로 은행 관계자들과 얘기해 보면 모두 안도하고 있다”며 “수익이 15∼20% 가량 줄겠지만, 특정 업체가 해체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도 “새 법안으로 수익이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지만 재앙적 수준은 아니다”며 “곧 감소부문을 메울 또 다른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같은 판단은 우선 상원안이 ‘대마불사’로 비판 받아온 대형 은행을 분할하거나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조항도 없앴다. 이밖에 유럽처럼 금융거래나 개인 보너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상ㆍ하원의 금융개혁법안에서 모두 빠져 있다.
물론 상원 금융개혁법안으로 파생상품 거래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파생상품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시켜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금융업계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도 반발하고 있어 상ㆍ하원 법안 통합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월가가 금융개혁법안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는 동시에 규정의 허점을 찾아내 옛날처럼 번창할 것으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 맨해튼 칼리지의 찰스 가이스트 교수는 NYT에 “월가가 새로운 규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아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하원, 지난주 상원을 각각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의 단일안은 미국 독립 기념일인 7월4일 이전에 마련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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