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계획변경 소요기간 6개월로 단축

1년 이상 걸리는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사업계획 변경 소요 기간을 내달부터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 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당수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 계획 수립 방식을 도입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계획 수립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수립하는 게 공공에서 별도 용역을 줘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사업 구역별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주민공람 공고, 지방의회 안건상정 의뢰, 공청회 개최 공고 등 절차가 향후에는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