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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北소행' 발표 이후/ 긴장국면 극대화 제재회피용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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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北소행' 발표 이후/ 긴장국면 극대화 제재회피용 '엄포'

입력
2010.05.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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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면전' 속내는

북한이 연일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함) 제재에 전면 전쟁으로 답하겠다"고 응수한 데 이어 21일에는 조선노동당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현 사태를 전쟁 국면으로 간주한다"고 공언했다. 대남 위협 표현이 과격한데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와 대표적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잇단 강경 성명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또 21일 오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실시간 대응'을 하자 "북한이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동안 남북간 무력 충돌을 상정한 북한의 위협은 숱하게 있어 왔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1994년 3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2006년 6월) 등이다. 올해 1월에는 국방위가 처음으로 '보복 성전(聖戰)'이란 말을 꺼냈다.

북한의 과격한 수사는 당시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와 무관치 않다. 1994년에는 제1차 북핵 위기가 있었고, 2006년 발언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을 경계하려는 듯한 의미로 읽혀졌다. 보복 성전 성명도 남한 당국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고립 상황에 처하거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의 중심에 섰을 때 말을 동원한 위협으로 긴장을 끌어올려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위나 조평통 성명 역시 천안함 사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얘기다.

성명을 발표한 시점도 미묘하다. 국방위 성명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있기 30분 전, 조평통 성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시작과 동시에 보도됐다.

국방위가 이와 함께 검열단 파견을 제의한 것은 겉으로는 위협을 강조하는 동시에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명분을 쌓으려는 이중적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실제 국방위 성명 당일 이번 주말께 천안함 조사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과거 경험을 통해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체득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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