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공식발표가 나오자 정권의 안보무능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역공을 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동조사단 발표에 민주당은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국가안보의 실패, 한반도 평화의 실패"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내각은 총사퇴하고 군 책임자는 군사법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 발표대로 우리 영토가 이렇게 허술하게 뚫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며 "더욱이 이런 국가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동안 북한 소행으로 기울었던 조사 방향과 관련해, 군의 석연찮은 기밀주의를 비롯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은 안보무능론, 정권책임론을 논란의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전력했고 조사 신뢰성의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모습이었다. 자칫 북한을 감싼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권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발표에 완전히 손을 들어주진 않았다. 민주당은 "아직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진상규명 및 안보실패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진상조사위가 참가하는 범국민조사단, 진보신당은 중국ㆍ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위원회의 구성을 각각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중대한 국가적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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