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천안함 사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가시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19일 30여 개국에 사전 설명-20일 정부의 천안함 사태 원인 조사결과 발표-정부 대응책 발표-26일 한ㆍ미 양자간 대북 제재 방안 발표' 등의 대북 제재 추진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국제법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대북 제재 패키지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선택한 방안 중 가장 강력한 외교적 카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카드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이 대북 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EU로부터 지지를 얻어 북한 제재 리스트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EU측과 조율하고 있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EU본부를 방문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북한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지난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 대상 인물에 추가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 EU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각 회원국의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닌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 등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뤄내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관계 차원의 개별적인 제재 조치로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 사업 중단 ▦ DMZ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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