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북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절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위탁가공업체, 경협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 유보를 권고한 데 이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 사업을 보류할 것을 정부 유관 부처에 요청했다.
이번 대북사업 보류 조치는 북한의 금강산 남측 부동산 몰수ㆍ동결에 대한 대응과 함께 오는 20일 예정된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비적 대응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가변적이어서 대북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실질 조치는 20일께 할 것인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조치가 실질적인 조치이고 이는 대외 발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사업 보류 요청은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일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의 대북사업 예산은 약 60억여원에 이르며,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3월 말 현재 108억원만 집행됐다.
다만, 정부는 대북 신규사업 가운데 영·유아 등 북한 취약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이것도 정부의 천안함 대응책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경우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통일부에 기금 집행을 신청했으나 수주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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