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저리의 자활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대출조건이 일부 완화된다고 한다. 대출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사업 시작 6개월이 넘도록 실적이 크게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제도권 금융소외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준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친서민정책으로 꼽는 이 사업이 서민금융으로서 지속 가능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창업대출을 받기 위한 자기자본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빌릴 수 있는 사업기간 조건도 종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의무회수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용등급(7등급 이하)과 재산(수도권 1억3,5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대출금리(4.5%) 등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전국 38곳의 지점에서 겨우 900여명에게 70억원 남짓한 돈을 대출한 실적이 이 정도의 개선으로 얼마나 향상될지는 의문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고민 없이 단기 실적에 급급한 대책이라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사업을 해온 민간단체들은 무엇보다 "빈곤계층의 삶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일률적 대출잣대보다 공동체적 울타리를 엮어주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도덕적 책임도 갖게 하는 것이 요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며 외국의 여러 사례를 재차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25만여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야심 찬 구상도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 미소재단이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툭하면 정부가 문제해결사로 나서는 것에서도 재단의 생래적 한계가 드러난다. 6개월이면 전면 손질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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