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조기개방(관세화)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지금처럼 의무수입물량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아예 관세를 매겨 완전 개방하는 것이, 쌀 수입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1월 쌀 시장개방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정책학회는 13일 고려대에서 공동으로'쌀 조기 관세화의 이슈와 전략'토론회를 열고 쌀 조기 관세화에 따른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조정실장은 "정부가 관세화를 결정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관세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사전 국회 동의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해당사국의 이의 제기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시장개방을 유예 받되, 매년 의무수입물량(MMA)을 2만톤씩 늘려가도록 되어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MMA는 32만7,000톤에서 내년 34만8,000톤으로 늘어나며 2015년부터는 연간 41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의무수입 스케줄을 바꿔 쌀 수입을 조기 관세화하려고 하는 것은 개방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쌀 수입량이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MMA는 시장개방 시점부터 동결되는데, 만약 내년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면 MMA를 올해 수준(32만7,000톤)으로 묶어 둘 수 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 일본처럼 높은 관세(351엔/㎏)를 매길 경우, 결과적으로 실제 수입량은 MMA 방식을 고수할 때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그 동안 쌀 조기 관세화에 반대하던 농민단체들도 "보완책만 확실히 마련된다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 쌀 시장 개방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는 지적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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