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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지검장, 정씨 진정 묵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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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지검장, 정씨 진정 묵살 정황

입력
2010.05.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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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제보자인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51ㆍ수감 중)씨의 진정이나 제보 내용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단은 박 지검장에 대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12일 정씨가 부산지검에 낸 진정사건들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검 보고 절차도 없이 부산지검 차원에서 '공람종결' 처리된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규명위의 대변인 격인 하창우 위원은 "진정사건은 일단 반드시 대검에 보고돼야 하는데도, 검사장까지만 보고된 뒤 그대로 종결됐다"며 "박 지검장의 직무수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징계 또는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정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감 동료 최씨가 올해 초 대검에 고소한 사건 역시 부산지검으로 이첩된 뒤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리된 경위도 따져보고 있다.

조사단은 박 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번 사건의 '몸통'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번 주말까지 주변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17일 이들을 동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정씨를 설득해 박 지검장 등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단은 정씨의 다이어리에서 검사 외에 경찰이나 법원 등의 인사 명단과 연락처도 확보했으나, 조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하 위원은 "특검제가 도입되더라도 법안 통과 및 발효, 준비기간을 감안해 조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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