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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처를 덧내는 촛불 2년 반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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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처를 덧내는 촛불 2년 반성 논란

입력
2010.05.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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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2년을 맞아 때아닌 '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2년이라는 시의성에 기댄 것이지만, 촛불시위와 무관한 제3의 세력이 아닌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엉뚱한 논란이 관련 당사자들의 자성을 이끌기는커녕 한국사회를 갈랐던 쇠고기 파동의 상처만 덧낼까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나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공식 보고서를 만들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역사적 사건을 되새겨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인식에서 나온 언급이겠지만 결과는 벌집만 쑤신 꼴이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에는 날이 섰다. 자성의 기미는 없고, 상대를 겨냥한 비난전이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일제히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에 질세라 "체제전복 집단이 기획하고, 인터넷을 음모의 도구로 이용하고, 야당까지 부화뇌동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 되받아 쳤다.

양쪽 다 촛불시위의 일부 진실에 매달려 전체상을 외면했다. 정부가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결 조건'중 하나였던 쇠고기 협상 타결을 서둘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른 국민 우려를 증폭, 정권 비판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야당과 사회세력도 분명 존재했다. 한편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기준이 개선됐고, 청와대와 거대여당이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자각한 소득도 거뒀다.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과 함께 새삼 논란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전문가들의 견해 가운데 거짓으로 판명된 것도 아직 없다. 애초에 안전성 판단의 엄격성 기준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이를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한 언론과 정치권이 그 책임을 엉뚱한 데로 미루려고 벌이는 논란은 부질없다. 진정한 역사적 평가는 당사자인 정부나, 여야 어느 진영에 몰입한 언론에 맡길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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