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검찰과 경찰을 크게 질책하면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또 전 국무위원들에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발상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과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방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검경의 개혁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경이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비리가 관습화,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스폰서 문제에서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관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잘못된 것"이라며 "성범죄자를 잡는다는 경찰관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이 신뢰를 받을 만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노사 개혁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개혁도 함께 주문해 집권 후반기의 대대적인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6∙2 지방선거 이후 여권 대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 전략을 논의하면서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는 고정관념을 갖는데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건전 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재정운용, 경제성장 등 경제운용의 틀을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 짜자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한 고성장 추구, 연구개발비 투자의 '선택과 집중'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050년 계획을 세우면서 1900년대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개념을 다 바꾸자"고 강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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